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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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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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의원 | 질문내용 | |||
| ○이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학업중단이란 자의든 타의든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둔 청소년들은 중도탈락청소년, 학교중퇴자, 학교중도탈락자, 중퇴 청소년, 등교거부자, 탈학교 학생 등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환경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상태를 유예와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정규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고 사회적 기술습득이 제한되며 진로개척 및 안정적인 직업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학업중단은 청소년 본인의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며 실업, 빈곤, 교정 등에 대한 더욱더 많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청소년유해환경의 확대,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업중단은 더 이상 개인 혹은 가정,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2년 학업 중단율이 초등학교 0.65%(19,163명), 중학교 0.96%(17,811명), 고등학교 1.5%(21,198명)로 매년 약 3.15% (58,172명)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광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0～2012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246명, 중학교 206명, 고등학교 324명 등 총 776명으로 중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또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개별기관의 특수한 사업, 개별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복지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Wee클래스 9개소, Wee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광주시 학업중단학생 수 중 약 40% 이상을 자치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상담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 54건이 접수되어 학업중단 숙려 상담 종결 결과 11건이 학업중단을 철회 하였고 상담불응이 34건으로 조사되어 학업중단 숙려제도로 인해 학업 중단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광주시 전역에 걸쳐 시행하고자 학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적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드림․해밀프로그램이 있으며 만 15～24세 학업중단, 학업중단 숙려대상, 보호·복지·교정시설 청소년 및 CYS-net에서 연계된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위탁받아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약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국비 130백만원, 도비 22백만원, 시비 389백만원)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 및 부모교육사업, 지도자 양성,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CYS-net운영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공교육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데 있고 이 중 상당 수가 범죄나 탈선의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와 탈선을 막기 위한 교육청-광주시 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학업중단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학업중단 숙려제도 및 청소년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과 복귀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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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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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동수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13-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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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상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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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상무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난해 청소년의 학교중단 예방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두드림”사업으로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3명의 중‧고등학생의 학교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10명은 학년 말 취업이 확정되는 등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두드림존 우수기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장상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년부터는 학교중단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례관리 대상자 중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발굴 학업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인 “해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밀”사업은 현재 총 1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업복귀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상담과 함께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 있을 검정고시와 2014년 3월 학업복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의 학교지원단 11개 학교를 활용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와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교육청,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적극 발굴로 보다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사업인 “두드림”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찾아가는 서비스기능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과의 1:1 매칭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등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로 우리 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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