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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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규모 사업 등 예산 집행 방향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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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채 의원 | 질문내용 | |||
| 대규모 사업 등 예산집행 방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산 총규모는 1조 6600여억 원이나 향후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장기미집행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사업 방향은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년 광주 종합운동장 및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사업으로 87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방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의 사업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곧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혹여나 축소 또는 연기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 등 광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밀려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산성이 있는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체감온도는 어떤지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여 재정투자 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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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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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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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이춘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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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규모 사업 등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인근에 지리적 이점을 지닌 교통의 요충지로 최근 20년간 20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 체육,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인프라와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2∼3년 전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재원 안배와 혁신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비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투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 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탄한 재정운영을 위해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적 경비 10% 이상 감축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정밀한 분석과 사용료의 현실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특교세, 특조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분간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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