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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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대책 방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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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채 의원 | 질문내용 | |||
| 저는 광주시 전기재해로부터 안전 확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공해가 없는 자원으로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우리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 사용할 경우 감전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인명피해와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기재해가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전기설비와 잘못된 작업방식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으며, 전기사고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의 경우 전기화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누설전류가 수분, 먼지 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발화점이 생기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기화재의 경우 물을 이용한 진압을 할 경우 자칫하면 감전의 위험이 높아져 2차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년간 사례를 보면,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 유형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0년 전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경기도의 전기화재 현황은 연간 8000건 이상으로, 서울의 1.6배, 전체 타 지역 평균의 4배 이상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폭설, 태풍과 같은 기후위기 사례가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해는 이보다 더 가까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재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화재 재해관련 예방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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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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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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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이춘구(서면답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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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전기안전사고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 관련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지도·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위기상황 대비 태세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인 및 점검 사항으로는 위기상황 대비 평상시 예방 활동 여부,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비상 대피로 확보와 신속한 고객 대피 훈련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전기분야 포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별 정밀안전점검을 1∼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특별점검단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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