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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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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은채 제목 풀수용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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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 질문내용
저는 광주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풀예산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광주시의회는 2023년 광주시 당초예산 심의 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편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광주시의회가 풀예산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시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둘째,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광주시 풀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심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탄소중립 기념식 홍보 부스 설치, 시민 공감 토크콘서트,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경안천 클린데이 행사 등은 풀예산을 사용할 만큼 긴급했던 행사들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도 않았던 행사 등을 위한 풀수용비 집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처럼 풀예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사용되면서 정작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의회의 까다로운 예산 승인 절차를 피해 가려고 풀예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풀예산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가 주요 현안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또 도로관리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을 이유로 예산을 임의대로 가감하여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심의를 받았다고 집행부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교통, 교육, 문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 등이 산재해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하락과 부동산교부세입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에도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일회성 행사에 풀예산을 앞다투어 집행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에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더욱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풀예산을 사용 시 사업의 시급성·중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사업별로 심의받은 예산을 부서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의 상호 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간으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제도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예산집행 과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 함에 있어 무엇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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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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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국(서면답변) 답변내용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수용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여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응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풀수용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풀수용비에 대한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부서에서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고 차기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풀수용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만을 사용토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풀수용비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득하지 못한 예산인 만큼 집행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긴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풀수용비 사용승인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검토할 것이며, 의원님들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회와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매월 2회 개최되는 현안 보고 시 또는 의원님 별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