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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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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황소제 제목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에 대한 질문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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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제 의원 질문내용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현동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2017년 2월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 간 2차공구 도로 구역 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SK 건설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측이 문형교와 접속되는 시도 15호선 확장, 연결도로 3차로, 문형교 신설, 회전교차로 신설, 방음벽 신설에 대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성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4년 4개월간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 구축에 대한 의지는 미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그럼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공사중단으로 인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큰 대형트럭 옆에 지금 시민이 지나가고 있죠, 인도 없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동림교 같은 경우는 공장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대형 이동 트레일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러한 이동 트레일러가 지나가게 되면 다른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대형차들과 함께 섞여서 옆에 주민이 안전시설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차량과 트럭 그 뒤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는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 상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공간이 협소합니까? 저기로 항상 시민들이 지나간다는 거, 학생들이 지나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노후화 됐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큰 트레일러 트럭이 지나가면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다 보면 다른 차량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수해 때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다음, 마찬가지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현재 중단된 문형교입니다. 동림교 옆에 바로 문형교가 있는데, 4년 4개월 동안 저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다 녹이 슬어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 부속품 같은 것도 다 빠져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고 포장된 포장재도 다 낡아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면은 역시 주변에 부속품이 떨어져 있죠, 이게 현재 문형교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정질문 할게요.
안전의 문제입니다. 협약체결 중 하나인 중단된 문형교 교량 신설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보행로조차 없는 동림교는 준공 이후 2022년 11월 처음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서 대부분이 전반적인 노후화, 추적관리 필요, 주의관찰 필요, 종합적인 검토 필요, 재포장 및 균열보수 필요함 등으로 종합평과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교량도 C등급입니다.
손상된 내용으로는 부등침하, 균열, 파손, 들뜸, 침식, 퇴적, 유실, 길이부족, 부식, 박리, 연결불량, 마모, 누락 등 다수 확인되었고 바닥판과 교각의 균열 부분들이 중차량들의 통행 주의가 필요한 교량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금도 동림교는 공장밀집 지역을 연결해주고 용인시와 경계지역인 모현면 주민들이 상시 통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 화물트럭, 트레일러, 중소형 차량들 그리고 보행도로 없이 동림교를 보행하는 시민들과 함께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신설 문형교와 C등급의 동림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 행정과 저돌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권, 보행권, 생명권, 경제권, 이동권, 환경권 등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수준의 교통체증 유발 요인으로, 첫째 오포물류 2구간 공사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용 승인된 물류단지의 화물차 통행량 1일 평균 300대이며, 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기준 활동인구 및 화물차량에 의한 발생교통량 예측치는 2022년 첨두시 유입 213대, 유출 153대이며, 1일 총 발생교통량은 유입 2468대, 유출 2468대 총 4936대로 예측되었습니다.
둘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 2구간 중 삼동-문형동 8km 구간이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고,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동림IC를 제외한 능원IC, 신원IC, 포곡IC 3곳은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셋째, 모현읍 왕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1월 대규모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총 3731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왕산리 주민들 대다수가 시도 15호선, 국지도 57호선, 국도 43호선을 통행하여 분당과 태전동을 통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오늘도 오포는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추가 요인들을 고려하면 정말 오포는 심각한 수준의 교통대란으로 곡소리가 날 것이며,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광주시 전체의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광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오포읍에서 분동되어 관리의 몫은 이제 광주시가 되었습니다. 문형동을 넘어 오포 전 지역 그리고 광주시 전체의 돌이킬 수 없는 교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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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황소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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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답변내용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 간 도로구역 내의 연결도로는 문형지구 1028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지도 57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 협의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해당 도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2017년 2월 조합, 경기도 건설본부, 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던 중 2018년 10월 동별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 조합 측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에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해당 조합의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중단한 채 사업 시행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에게 기반시설 공사 이행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상 강제집행하거나 민사적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광주시가 도로건설 협약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법률적 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