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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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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상영 제목 초월읍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 적정성 여부와 도로·교통문제 대책에 대한 질문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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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원 질문내용
초월읍 신월리 2개소의 냉동창고 인허가로 인한 도로·교통문제 발생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초월읍 지역, 특히 무갑리부터 선동리까지 지방도 325호선을 따라 초월물류단지, 식품제조유통 물류센터, 지월공단, 산수로공단 등 대규모 공단 및 물류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도로파손, 소음·진동 발생에 따라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21년도 기준 초월읍 교통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이 화물인 사고가 35%에 달하는 등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주민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읍 신월리에 작년 6월 폐수유출로 논란이 되기도 한 신월리 냉동창고 2개소가 각각 대지면적 8252㎡,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9820㎡, 주차대수 68대 그리고 대지면적 9593㎡,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 2950㎡, 주차대수 80대의 규모로 허가되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냉동창고의 진출입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도로에 대한 별도의 개선방안 없이 편도 1차선으로 지방도 325호선에 인접한 마을안길로 진출입하거나 지방도 325호선으로부터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허가대상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초월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냉동창고 인허가 시에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가중될 교통 문제에 대하여 마을안길 개선과 같은 별도의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동창고의 인허가 적정성 여부와 도로·교통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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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상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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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국, 국토교통국(서면답변) 답변내용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리 냉동창고의 인·허가 적정성 여부와 도로·교통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으며, 교통문제 발생과 관련 건축허가 시 진·출입구를 6M 이상 확보하여 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325호선에서 분기하여 냉동창고 출입구까지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인 소로(폭 10~12M)로 지정 계획되어 있으며, 냉동창고 건축주와 협의한 바, 진·출입 문제점을 인식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마을안길 개선은 어려우나 마을진입로 확장 등에 대하여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마을안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초월물류단지(CJ 등) 입주와 개별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및 중차량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편익 증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도 325호선 확장사업계획에 신월~산이리 구간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건의하여 도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