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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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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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행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광주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또한 전체 인구 41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6만 1000명으로 광주시 인구의 1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자 54.7%는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 준비는 바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확대라 생각합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광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2% 정도인 1981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수요처와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능력을 이어 나가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에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한 노인의 부양 방법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주시만의 특색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자 친환경 공모 등 민간 영역에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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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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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경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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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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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의 목적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버인력뱅크와 대한노인회, 읍·면·동 주관으로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개 유형, 28개 사업에 198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0억 9100만 원입니다. 특색있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3개 유형의 사업 중 민간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흙토람도예공방, 세잎클로버, 씨밀레 베이커리 등 6개의 민간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씨밀레 베이커리 일자리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19명이 참여 중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900만 원이 넘는 등 일자리 참여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1층에 새로이 설치 운영되는 세잎클로버에 금년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자격증 취득 후 민간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시 병행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질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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