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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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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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제 의원 | 질문내용 | |||
| 시장님, 9월 1일 자로 오포읍을 4개 동으로 분동하면서 광주시에는 처음으로 책임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책임동 시행에 따라 현 위임사무를 유지하여 시민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책임동에서 처리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나머지 3개 동에는 복지업무와 민원업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동제를 앞서 시행한 지방정부에서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 위임업무의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확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포 분동 3개월 차 업무개시 중 이제 조금씩 직원들과 주민들 간의 잔잔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한 책임동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장협의회 및 주민들에게 각 동의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동별 인구는 쌍령동 1만 8259명, 탄벌동 3만 8653명, 송정동 2만 1811명, 광남1동 3만 4077명, 광남2동 3만 3697명, 경안동 2만 9470명, 오포읍 분동 시 인구현황을 보면 신현동 3만 6953명, 능평동 2만 3583명, 오포1동 1만 7988명, 오포2동 3만 4421명입니다. 타 동들과 비교 시 인구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조직개편 이후 3개 동 인력배정은 14명으로, 앞서 조직개편 한 다른 동보다 4명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광주시는 쌍령동, 송정동, 광남1동, 3개 동 분동된 바 있습니다. 분동 당시 인력은 18명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오포를 소외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적은 인력 배정으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력부족으로 오포의 많은 민원과 행정업무 과밀화를 해소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고산지구 입주과 신현 3·4지구 양벌공원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등 행정이 마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의 다양성, 편의성, 효율성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동, 능평동, 오포1동, 오포2동에 직원 증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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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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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황소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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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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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읍을 4개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기존 오포읍에서 수행하던 안전과 복지업무 및 인허가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수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포1동을 책임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동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존 오포읍 인력 52명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24명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정원으로 인력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의 인력과 경안동을 비롯한 나머지 6개 동의 인력 차이는 총무업무 및 복지·간호인력의 차이이고, 등본 발급 등의 통합민원 담당 인력은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쌍령동, 송정동, 광남1동의 분동 당시 정원은 16명으로 오포 3개 동 14명과의 차이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간호인력 미배치 1명과 총무팀의 청소 및 재난업무인력 1명의 차이로, 간호인력의 경우 관계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찾아가는보건복지사업 추가 증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팀의 청소 및 재난업무인력의 경우, 오포1동에서 오포권역의 청소·재난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3개 동에서는 현장 업무를 지원하여,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분동 이후에 오포 4개 동과 정원 및 동별 업무분장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오포 책임동과 3개 일반동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별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향후 오포지역의 인구수 대비 적정한 행정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량,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며,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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