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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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서-광주선 철도사업 추진 문제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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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채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의 초석이 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은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광주시민들은 교통지옥 해소를 기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갈망해 왔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으나 성남시의 지속적인 도촌사거리 경유 요구에도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 차례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으며, 성남시 정치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고, 또한 정부 재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월 성남시에서는 도촌사거리 경유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물어왔으며,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빠른 정책결정에 있어 이견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수광선 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의견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계획단계에서는 누구나 사업의 지연을 예상은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도촌사거리 노선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돼도 노선변경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수광선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2021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예정했던 2027년 완공에서 2029년 하반기 완공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과정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는 대안노선 검토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해 광주시와 성남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합의할 경우 기재부에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정상추진을 전제하더라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한 행위는 노선 변경에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광주시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하자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언론을 통해 위례-삼동 연장선과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등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성남시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들 사업을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연계하는 행위는 광주시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동헌 전 광주시장 재임시절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광선 도촌사거리 노선변경 요구에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와 광주시의 공동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례-삼동 연장사업은 두 전임시장 재임 당시였던 20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해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역시 2020년 7월 성남시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공동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0월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성남시가 위례-삼동 연장사업과 판교-오포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며,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고민할 시간을 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은 광주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작금의 광주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도촌사거리역을 예정한 경유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접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우리 광주시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여 기재부, 국토부,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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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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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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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서면답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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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서∼광주선 철도사업 추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수서광주선 도촌역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개통 이후에 역사 건설비용 전액 부담하여 신설하고 완행열차만 정차해 달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국토교통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지난 11월 17일 반박 보도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현재 기재부는 당초 승인된 원안으로 노선 변경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시는 8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및 접경지역 우회도로 등 여러 방면에서 성남시와 공동 협력하여 추진 중인 이 상황에서 굳이 성남시 의견요청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 “중앙부처의 빠른 정책 결정에 이견이 없는 한, 사업 취지와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답변의 취지는 중앙부처의 기존 노선으로 정상 추진이 확정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다는 뜻으로, 그 뜻을 왜곡하는 것은 소통없는 일방적인 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국토부와 경기도에 철도계획 반영을 위해 성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간 서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엔 사업 우선 순위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사업뿐만 아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경제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을 못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또한, 위례삼동선 역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상황으로 현재 함께 추진중인 현행화 용역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성남시와 공동 협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변경 반대 입장문은 이미 노선이 승인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입장 발표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 지극히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남시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태전·삼동, 신현·능평과의 내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장에게는 광주시의 어떠한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현·능평 지역은 예전부터 성남시와의 접경지역으로 우리시와 생활권이 혼재되고 교류도 많아 이동량도 상당한 만성적인 교통정체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숙원사업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우회도로 확충과 지하철 연장 등을 이전부터 추진해왔고 지금도 성남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에서 오포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는 8호선 연장은 교통정체 해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코자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중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성남시에서 8호선 연장에 대해 건의하였을 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전혀 없으며, 그 이전 선행사업인 모란판교 연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는 판교오포 연장보다는 모란판교 연장에 더욱더 관심을 쏟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와 성남시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과연 판교오포 연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선 이후 세 차례나 경기도와 성남시에 순조롭게 협의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두 도시간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이 보류되거나 백지화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신현·능평지역 주민분들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서광주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의2에 따라,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2023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재부에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 우리시가 찬반하는 것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혹은 우리시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수서광주선은 매우 광범위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 사업구간으로 볼 때는 수서-모란-광주 구간이나, 열차운행계획을 살펴보면 부발역에서 중부·남부내륙선을 통해 충주-문경-거제까지 그리고 서원주역에서 중앙선을 통해 부산까지 하나로 연결된 노선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노선이 경유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조기 개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 교통망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 인근 도시와의 협업과 소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모두가 바라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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