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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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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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철 의원 | 질문내용 | |||
| ○이현철 의원 다음으로 조억동 광주시장께 관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은 중첩된 규제와 사회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광주시 중소기업은 제조시설을 포함 공장 업체 수가 약 4,600개로 대체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 중소제조업으로 업체 자력으로는 공장시설 등을 선진화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에 기업SOS팀을 설치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광주 관내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과 단속에 따른 피해 등으로 경영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할 것 없이 곳곳에 제조공장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도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경 광주시는 일정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약 50만㎡ 규모의 과도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광주시가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공장 등을 집단화하고 정비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광주지방공사를 통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광주 관내의 도시의 순기능과 농업, 주거, 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장께 허용규모 내에서 공영개발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장들의 집단화하는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한 의지와 기본 연구조사 사업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광주관내에 실현 가능한 산업단지조성과 지구단위 방식의 집단화 방식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 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인력난을 임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경영자에게 내국인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여 내국인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방식은 일정기간 이상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쿼터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당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 광주시는 인구 7만에서 30만으로 급성장한 신흥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이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민원과 격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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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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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현철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13-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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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국장 임호균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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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임호균 예, 경제산업국장 임호균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방식으로 공장을 집단화하고 정비하는 방안과 공공개발방식의 공업용지구단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당해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상 산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개별입지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용역결과를 기초로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결과 6만㎡ 이하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토지분양가격이 높아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준공보고와 현행법상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용지 조성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로 능평지구에 주성엔니지어링의 지구단위계획 5만 7,815㎡의 결정을 추진하였고, 현재 장수돌침대 지구단위계획 5만 4,808㎡에 6개 업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대부분 주민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주체 지정이 전제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자 부재로 장기간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수익자 분담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공공개발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부지를 검토하여 영세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로 현재 궁평지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20만 503㎡를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노력함은 물론 향후 규제완화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이 밀집한 안산시 또는 시흥시와 달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되어 임금, 교통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내국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쿼터제에 따른 외국인 채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 분포 또는 기업에서의 내국인근로자 채용노력 등을 고려한 쿼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3년 6월 14일 경기도에 ‘손톱 밑 가시뽑기’ 기업애로 해결 과제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건의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일자리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및 매주 수요일 상설면접장과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내국인 고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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