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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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직개편 관련 부서 간 업무분장 재조정 문제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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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채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베트남 국가 주석 방문 등 국내외적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 취임을 계기로 광주시를 일하는 시로 만들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국 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대체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핑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의 과로 배치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 성격상 총괄부서로서의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 철도, 물류, 주차 등 광주시 특성상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교통과로 통합하여 한 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중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등 앞으로 시민안전에 관한 업무가 과중될 것을 감안한 시민안전과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간과한 것은 우리 시 세수확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기준일 21건의 개발부담금 미부과 조치예정액이 14억 90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미부과한 개발부담금 건이 경기도 감사 지적 건을 포함 약 660여 건에, 부과액으로는 대략 400억 원이 넘고 4년이 넘게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과액은 단순 비교한 결과치이며, 직접 산출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광주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확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이 산재해 있고, 주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단 돈 백 원의 세수라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담당부서 잘잘못을 따져 묻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팀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경우 법정사무 업무로 산정시기와 이의신청 처리기간 1월부터 8월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개발압력이 어디보다 월등한데 비해 담당팀의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자는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5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사업자들은 광주시의 이러한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과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20∼30%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고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은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행정인지를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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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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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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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서면답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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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관련 부서 간 업무 분장 재조정 문제”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 부서 간 업무 분장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시정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마련과 정원 증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능 재편을 통해 감축되는 관리 인력을 실무 인력으로 보강하여 일하는 조직의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위 기관인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관성과 민원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 명칭 및 업무 조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자치단체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증원이 아닌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한다는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공통·쇠퇴 기능 축소 및 통폐합,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능 일원화를 통해 한정된 기준인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국 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경제국 내에 과로 배치한 것은 부서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 조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5급 담당관 체제보다 4급 국장의 지휘체계에서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재정경제국이 컨트롤타워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시의 살림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서의 지위가 격하된 것이 아니라 지휘체계가 상향되었다고 보여지며, 인구 50만명 이상인 일부 시군에서는 3급 실장(국장)급 체제에서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실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우리시 인구 및 조직 변화를 고려하여 기획예산부서의 운영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서의 경우 교통정책과 내 자동차관리팀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타부서로 이관되어 교통정책과의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두 개 부서를 통합하게 되었으며, 통합되면서 감축되는 관리인력을 업무인력으로 충원하여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모든 부서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수확보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양, 난이도, 업무 체계나 민원 처리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하는 조직개편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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