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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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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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의원 | 질문내용 | |||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40만 광주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장님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13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박람회를 지난 9월 28일 청석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목표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2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된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년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온 사무국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임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 제11조에 “공동회장을 4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상임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선임에 있어서 공동회장인 시장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20년 제282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환경위생국장의 답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2조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 및 제33조 “협의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해 예산집행자인 사무국 직원 2명을 사직 처리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감독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사무국장은 2019년 지속가능발전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직 처리된 사무국 직원 2명 중 1명입니다. 2019년 당시 시장님은 시의원으로 계셨으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 과다견적 등 법규위반으로 사직 처리된 분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의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사무국장 임명에 동의한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시 감사담당관에서 행해진 감사결과는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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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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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현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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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탄소과(서면답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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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각 계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력 단체로, 시는 행정기관을 대표해 공동회장 4인 중 당연직 회장을 역임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상임회장은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총괄 운영하며,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는 금번 사무국장 임명에 있어, 사무국 직원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협의회 운영을 안정시키고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상임회장의 신임 사무국장 추천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는 지난 11월 30일 협의회 측에 사무국장 임명 재검토 권고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협의회 측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담당 부서를 환경 전담부서인 기후탄소과에서 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로 조정하고, 제반 규정 및 추진기반을 재정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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