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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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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현철 제목 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교류와 행정지원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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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의원 질문내용
○이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여러분, 조억동 시장님!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그리고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광주시를 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4곳으로 도척면 소개 참벗보호작업장, 곤지암읍 소재 향림작업장 및 열미리 보호작업장,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이 있습니다. 이 중 열미리작업장은 더 나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시설보수 및 운영안을 만들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3곳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향림작업장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으로 6억 1,968만 원과 2012년 2013년 국도보조금 5억 4,751만 8,000원을 받아 총 11억 6,72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42명의 근로장애인과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벗보호작업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7,524만 원과 국도보조금 4억4,346만 원을 받아 총 5억 1,87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30명의 근로장애인과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식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 891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국고보조금 2억 8,696만 원을 받아 총 4억 9,587만원 을 지원받았으며, 23명의 근로장애인과 4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현재 전체 장애근로자 90명의 평균 월급여는 10만 4,320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장애인이 있는 곳은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으로 전체 23명 중 56%인 13명의 근로장애인이 1만 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었습니다. 위 시설의 경우 최대 7만 원을 받는 근로장애인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만 174원으로 월 급여의 총액은 50만 원에 불가합니다. 또한 만 9년 간 4억 9,587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로 취업된 근로장애인은 세차장에 취업한 한 명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위 시설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월평균 486만 1,500원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인 50만 원이란 현실,
1인 평균 월급여가 2만 174원이라는 현실은 법률적 합법 또는 노동법상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관련하여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및 작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이드로 정하여 동산식품 같은 시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정적 일거리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참벗보호작업장의 경우 평균 급여가 14만 3,740원으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일거리 수주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통하여 일거리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사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소상공인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 협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거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이 장애인직업 지원센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런 노력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살기 좋은 광주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경우 각 시설마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회 진출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관내 향림작업장의 경우 25명의 장애근로자 중 금년 취업이 3명,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실상 취업 근로장애인이 4명으로 총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사회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하우가 관내 각 시설과 교환되지 않음으로 한 시설의 장점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작업장의 취지인 직업훈련, 사회적응, 사회진출, 노동참여 등을 위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생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관내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이지만 동산식품의 경우 고춧가루 생산이라는 목적사업을 위해 모든 시설과 운영이 맞춰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억동 시장님!
근로장애인이 9년간 고추 닦고 말리는 경험만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체험과 사회체험 및 경험이 전무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광주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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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현철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219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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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상무 답변내용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상무 주민지원국장 직무대리 이상무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주민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교류와 행정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작업장 내 장애근로자 최소임금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은 근로보다는 보호와 재활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시설로서 장애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재활 치료를 받고, 적지만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아 성취감을 느끼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내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 임가공 작업으로 생산성이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소임금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보호작업장 운영을 기피하고 이용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협의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내 보호작업장은 고정적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관내 업체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제한적이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여 작업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계자에 대한 정례교육 및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 에 대해서는 시설 간 정보교류와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계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모임과 주제별 세미나를 순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호작업장 중 운영이 다소 부실한 동산식품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생산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