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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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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현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소요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질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8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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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연차별 재원 마련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광주시 예산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제로베이스에서의 예산의 재검토는 구호로 끝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얼개를 살펴보면 전혀 예산수립의 혁신이 보이지도 않고 예산수립의 원칙과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원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시급히 편성하여야 할 예산마저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책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재원 소요액 등을 연차별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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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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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소요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33개소이며,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집행시설은 1171개소로 총사업비는 1조 3267억 원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정사업비는 1조 4378억 원으로 현재까지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 26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1조 1747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각종 투자사업은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공정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0억 원, 송정남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0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재정안정화 기금에 337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번 4회 추경에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하여 733억 원을 추가 적립할 예정으로, 적립된 기금 1070억 원은 시설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반영할 계획이며, 연도별 소요예산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도별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실무TF팀을 구성하였으며, 추진사항 공유 및 관리방안 논의를 통해 시설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낮은 시설은 단계별로 정비하고, 시설별 소요사업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사업의 투입시기를 조정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한 재원규모가 큰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시 재정운영의 한계가 있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비 매칭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촘촘한 세출구조 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겠으며, 건전재정 운영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 외부재원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