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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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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애경 제목 광주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방안
대수 제6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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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애경 의원 질문내용
○설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광주시의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성남 등 수도권과 접해 있으며 현재 인구 29만의 중소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은 불편함과 생명의 위급함을 감수하며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성남, 서울 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광주시 관내에 대학병원 등에서 입지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인구 36만 8,000명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시에서는 각종 문화, 체육시설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없다보니 보건소의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 결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며 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업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 보건소 청사 신축 당시 1997년도 광주시의 인구는 약 11만 명이었으나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2년 현재 약 2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도 매년 20%에서 30%씩 증가하여 연 이용인원이 약 18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도 단순진료와 치료를 넘어 정신보건 및 노인건강증진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보건소 직원도 65명에 이르고 있어 1997년 건립한 보건소청사는 포화상태를 넘어 청사 여기저기 조각건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시민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여 각종 대형사업들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광주시의 예산이 부족한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건소청사 신축을 위한 연차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 또한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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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설애경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2-12-1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부시장 정승희 답변내용
○부시장 정승희 부시장 정승희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밝은 의정 구현과 29만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계획 관련입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내과·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2007년 용역을 실시하여 광주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해 2009년 11월 통합정책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 병원으로서 시장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30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하며 부지를 제외하고도 1,200억 원 이상의 자금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시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건립비용 및 운영상 많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 2010년 개설된 참조은병원이 현재 121병상, 진료과목 15개 과, 의사 17명으로 진료하고 있고, 2011년 12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민간에서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97년 신축하였으나 보건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급속한 인구증가로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거는 기대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의 사업공간이 협소하여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어 원스톱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건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청사 이전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재원마련을 위하여 작년에 보건복지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97년 신축 당시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였기에 중복된 국비지원을 할 수가 없고 광특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보건소 신축은 제외되어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축관련 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의원님의 고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