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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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질문 (서면)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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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철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은, 광주시 철도운송 수단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GTX-A, GTX-D 로 촉발된 철도사업의 추진 과정에 나타난 혼란은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시민에게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광주시장과 집행부는 오히려 시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리더가 이리저리 눈치보며 끌려다니다 스스로 줄을 매단 꼴이 되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의 대변자인 선출직 공직자와의 의견수렴은커녕 공론화를 요구하는 의견마저 무시되고 일방통행식 선동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대응은 너무나 한심합니다. 태전, 오포지역의 도로혼잡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광주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한 것은 용인시에서 수립한 용역에 숟가락 얹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의회에서 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할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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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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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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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서면답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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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전략과 논리적 타당성”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당초 광주 삼동역~용인~안성까지 단선철도(노선: 57.4km, 사업비: 2조 4천억, B/C: 1.05)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되었으나,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용인,안성시와 합의하여 기존 노선에서 17km를 단축하고 사업비 약 7,332억 가량을 절감하는 광주 삼동역~용인 남사까지 수정안을 5월 27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공청회 발표 이후 수정안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B/C값 등 데이터가 없으며, B/C값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검토할 사항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철도사업은 시에서 명쾌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들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추진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용인시, 안성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5.27.)하였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철도정책과장과의 면담(6.3.)을 가졌으며,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도 국토교통부(6.10.)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의회의‘경강선 연장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채택과 시ᆞ도의원님들의 국토교통부 방문 등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 50년간 차별과 고통,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강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간 갈등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철도노선의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민의 염원이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고시 전까지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ᆞ도의원,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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