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친환경농법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11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이미영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40만 시민 여러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휴먼크라시의 아이콘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 일환, 비료 공동구입의 문제, 민선7기 공약 이행 조정에 대한 문제, 광주시 감사행정의 허약한 현주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이래 2021년 4월 30일까지 비료 구입내역을 보면 총 32만 1240포 정도로서 소요예산은 약 21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박비료가 1만 800포 정도이고 상토가 4만 3666포 가량이며 퇴비가 11만 7000포 수준 됩니다.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 칼륨이고 유기질비료의 경우 3요소 함량이 7% 이상이며, 퇴비의 경우 3요소 함량이 3% 내외입니다. 농림축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42만 톤, ㏊당 233kg에서 2019년 44만 톤, 268kg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농경지에 투여하는 질소의 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농경지에 뿌려진 질소와 인은 강과 하천의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 2차 생성에서 암모니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79%를 농업부문이 차지합니다. 더욱이 수도권지역 암모니아 배출량의 86%가 축산분뇨와 비료 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암모니아는 아황산가스 등과 반응해 황산암모늄으로 전환되고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질산암모늄으로 바뀝니다. 이들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이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수질정책 실무부서에서 지원하는 비료 공동구입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량의 극대화보다는 시민건강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우선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강요받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농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수질오염을 부채질하는 비료 공동구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양새는 자기모순행위이자 자살골을 넣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총량제 한계선만 넘지 않으면 무관하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한강유역청 등 중앙정부의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규제 감소 못지않게 친환경농법 운영을 위한 충분한 반대급부 또는 담대한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06-18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환경위생국장 박상석 | 답변내용 | ||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 비료 공동구입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양의 비료 사용으로 인해 강우 시 다량의 질소(N), 인(P) 등의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을 통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기술상 비료 없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인된 매뉴얼이 없으며, 비료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종면, 퇴촌면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사 이외의 소득산업이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2021년 4월 기준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비료의 87%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부처에 친환경농법 운영을 위한 반대급부 또는 관련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비료의 대체품 개발, 비료품질 강화, 우리 시와 같이 상수원과 인접한 지역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농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