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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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전략 구상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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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영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 등으로 쉴 틈 없이 업무에 임하는 중에도 연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은 현재 6개 노선으로 삼동-용인, 위례-삼동, 오포-분당, 수서-광주, GTX A와 D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확정된 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위례-삼동이 있고 추가검토 사업으로 제시된 삼동-용인-안성 노선에 대해서는 삼동-용인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우를 범해왔으며 그러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현 광주시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민선6기 조억동 전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신사-위례-성남-광주-오포 광역철도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17년도에 폐기했고 그 결과 광주시는 2017년 이후 위례-삼동 연장 노선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기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위례∼삼동 노선에 대해 성남시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와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만 했을 뿐 신동헌 시장 역시 이 노선을 태전과 오포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남시와 국토부, 국회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 기초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일련의 용역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성, 소병훈 국회의원이 위례-삼동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태전과 오포지역 연장에 대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했고 이를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광주시가 위례-삼동 연장 노선을 태전과 고산 등 오포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미리 했었더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광위의 사전타당성 결과를 보완 설득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본 계획에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동이나 오포까지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광주시는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까지 또는 오포까지 끌어올 경우 타당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철도사업은 없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직면하고 시민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논쟁이 필요하면 논쟁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전략 구상을 명확히 밝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 간의 갈등에 있어서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광주시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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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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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희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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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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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안전교통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철도 관련 두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철도교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급증하는 인구로 교통문제가 최대 현안입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 중 철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경강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4개 역에서 1일 평균 약 2만 7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 위례-삼동 연장사업, GTX-A 도입 등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태전‧고산, 양벌지역을 경유하는 경강선 연장사업과 오포(신현‧능평)-분당 간 철도사업,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명쾌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추진의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력 등 삼위일체가 추진 전략의 기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철도유치를 위해서 광주시 통리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삼안선 및 8호선 연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자생 시민단체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있는 듯하나, 그래도 철도노선의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는 자세로 적극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교통여건에 맞는 철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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