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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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2-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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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형옥 의원 | 질문내용 | |||
| ○장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스포츠센터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거울삼아 현재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방식 개선과 앞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립할 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터의 규모 변경의 문제입니다. 2005년 우리 시에 실학기념관 및 문화와 스포츠를 아우르는 센터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의하기 위해 우리 시 지도자 21명이 모여 각자 의견을 표출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문화스포츠센터의 기틀을 세웠던 것입니다. 혹시나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찾아보니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제출한 잘 계획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면적을 5,824평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예상하여 보고했습니다. 당시 예상 예산 가운데 시에서 13억 원의 적자를 지원하고 이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는 착공을 하여 연면적을 8,247평으로 증축하였고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늘어난 곳이 대공연장 부분입니다. 특히 무대를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설계변경을 하느라 건축비용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건축은 그렇다 치고 그 당시 건축면적 및 무대방식이 바뀌는 것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단 한 번도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축물은 세우는 것보다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면밀한 검토 없이 증축에 대해 결정하셨다는 것은 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따라 운영비가 당연히 지출되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기에 앞서 운영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토론 없이 이루어진 센터 운영방식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지어졌고 그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시는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시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두 번째 용역보고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전국 및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가며 나름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는 보고회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올린 보고서는 있지만 회의나 토론을 했던 자료는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고민을 하고 생각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토론 없이 시장님의 고민으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시장님이 내린 결정을 의결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는 광주지방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두 번의 용역보고서에는 현재와 다르게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보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문화센터 운영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용역보고서는 보고조차 없이 사장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무원의 보고서만을 참고로 이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여러 분야의 경험자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보며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연히 보고회를 열고 함께 고민하는 게 옳지 않았겠습니까? 셋째, 때늦은 100억 예산 줄이기입니다. 2005년, 2010년 두 번의 용역을 거치면서 체육 분야는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하고 문화 부분에서는 13억 3,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약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공사에 위탁을 하고나서 예산은 1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100억의 예산은 광주지방공사에서 문화스포츠센터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계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운영을 광주지방공사에 맡기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살림도 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닌데 하물며 시 예산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시 형편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지방공사와 협의를 하고 살림을 맡겼어야 하는데 오로지 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시고 시 예산의 지원 폭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랬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양한 타 시·군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센터가 제출한 100억 예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자 뒤늦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용역을 시도했습니다. 2012년, 결국 105억 원을 95억 원으로, 또다시 84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틀을 모두 마련해놓고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센터는 흑자를 내는 사례가 무척 드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처음에 어떤 틀을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0억은 우리 시 가용예산의 약 5% 금액입니다. 그 센터 한 군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지는 몰라도 한 품목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 공연장은 객석을 40%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일인당 지불하는 공연료는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100억 예산을 검토해보니 여기서 열거하기는 곤란하나 한마디로 귀족예산임에는 분명합니다. 문화가 귀티나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문화는 끔찍이 노력하는 예술가와 미친 듯이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관객이 있는 곳에서 꽃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센터의 직원 중 인사담당이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본 의원이 타 시·군 센터의 조직도를 검토했지만 우리 센터처럼 여유 있게 인원을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센터의 업무 특성상 일인 다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수십억을 쏟아 부으면 문화가 꽃핍니까? 적정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좀 바쁘다 싶어야 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첫해라서 적자금액이 크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정리하지 않으면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센터 이용에 대해 이미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었는데도 검토 없이 중간에 함부로 계획을 변경하여 증축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용도가 매우 낮은 움직이는 무대의 경우 그것을 어쩌다 사용하기 위해 운영 관리하는 데만도 적잖은 예산이 투여됩니다. 물론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미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소요경비 때문에 외제차 구입을 꺼리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특히, 문화센터는 운영자의 노하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현실을 분석해서 얼마든지 현명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탁자인 광주지방공사에 분명히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넷째,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지방공사에 위탁을 맡기셨고, 그 지방공사는 이 일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불행히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위·수탁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1개월 전 수탁자에게 미리 알리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깊이 토론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스포츠센터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고 적정한 예산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고 확고한 답변으로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씻어주셔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공시설을 계획하실 때에는 충분한 토의와 예상되는 예산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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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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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형옥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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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 정하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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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국장 정하근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넷째 항목인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린 후에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가 2011년 9월 개관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 부족하던 공연 및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멀리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 되어 편리해졌다는 시민들의 좋은 평가가 있어서 그동안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스포츠센터는 3,700여 명의 회원과 월평균 3만 7,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같이 높은 이용률은 광주시민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스포츠센터가 공익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당년도 문화스포츠센터의 연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명년 초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 관계없는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의 과다여부를 판단하여 편법적 인력운영 실태 등을 분석 조정하는 등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장기적인 문화스포츠센터 위·수탁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위탁운영 초년도로 차기 위·수탁 방법에 대하여 논하기 어려운 시점이나 지방공사와의 위·수탁 계약기간 3년 만료 이전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여 직영을 할 것인지, 영리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스포츠센터가 가장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규모 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연면적을 5,824평에서 8,247평으로 변경 증가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상 주차장이 협소하고 광장조성에 따른 지하 1, 2층 주차장 확장에 따라 면적이 증가된 사항이며, 대공연장 무대시설 확충 사유로는 국내 전형적인 대형 다목적 공연장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설계 변경한 사항으로서 향후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시설확충이 불가하므로 먼 미래에 사전 대비하고자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설계 변경 사항과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실무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토론 없이 이루어진 센터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실시한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한 적정 운영형태 수립 용역에서는‘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전문 운영업체 민간위탁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사에 위탁운영을 결정한 사유로는, 먼저 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시 과도한 이윤추구로 이용객의 부담증가와 공연의 질적인 문제 및 영세업체 수탁 시 도산에 따른 문제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었으며,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사업이 공익성을 목표로 할 때 궁극적인 혜택 또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위탁방법을 결정하면서 공론화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위탁운영계획 동의안 처리 시에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시정을 아끼시는 애정 어린 고견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공사 위탁운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향후 본 문화스포츠센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고 협조하여 잘 키워 나가고자 의결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때늦은 100억 예산 줄이기라는 지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에 실시한 운영 형태 수립 용역 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합하여 연간 약 36억 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13억 원의 적자 발생을 예상했으나 용역 당시 자료는 우리 시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전국 문예회관의 과거 5개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현재 문화스포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규모나 프로그램 계획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한 비용이라는 점이 지금의 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예로 센터이용 회원 수만 보더라도 용역당시 이용 예측 회원 수는 1,900명인데 반하여 현재의 회원 수는 3,700명으로 예상대비 약 195%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관 첫해에 대부분의 공연장이 실시하는 개관기념 페스티벌 공연비용 및 미 비치된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많은 부분에서 용역당시 여건과 다른 상황으로 센터의 초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경우 9개 공연을 기획하여 객석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스포츠센터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예술·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시설은 2011년도 9월에 완공된 신축건물로 초년도 운영 시 예상범위를 벗어난 다소의 지출항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확정된 인력구조를 단시일 내에 조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향후 1년～2년 정도 운영 후에 인건비와 경비 및 자본적 지출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예산안을 모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제시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중 우리 시와 유사 시설을 갖춘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외 5개 시·군의 문예회관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평균 인력 40여 명, 지출총계는 58억 원으로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에 점차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및 조직진단을 통해 향후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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