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시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임록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일몰제 관련 대책 및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 확충 방안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2-06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주임록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입니다.
오직 광주 시민을 위한 시민본위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20년 이상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실효제, 즉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동실효기한,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로 불과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내년 7월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148개소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20여년 가까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민선 7기에 이르러서야 용역을 수행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전체 미집행 시설은 1324개소이며, 2020년에 자동 실효되는 건수는 148개소로 집행필요 106개소, 폐지 22개소, 조정 20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2879억 3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우리 광주시는 실효까지 불과 6개월 남은 148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고 2021년부터 점차 실효 예상인 1176개소에 대하여는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비 추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실효대상 148개소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그 기간만 연장하는 미봉책만 가지고 있을 뿐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와 방대한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대책을 방치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 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제출된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981억 1810만 원으로, 이 중 주요 필수경비와 용도지정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 반영액은 2200여억 원 규모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방보조금 등을 제외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가용액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
(낭독하지 못한 부분)
광주시가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물론 급증하는 대형 재정수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의 추진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음,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확충 방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장 내년 6월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141개소 1744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5년간의 사업추진 기간이 있으나 이런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고 사업추진을 미룰 경우 누적되는 사업비는 감당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 실효되는 도로의 수는 2020년 141개소, 2022년 22개소, 2023년 479개소, 2024년도에는 65개소, 2026년 이후에는 350개소 등 총 1057개소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팀의 인원은 팀장 포함 4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장 관리와 새로이 개설하여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로의 개설, 각 단계별 도로 집행계획 수립,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되는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격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시의 부담을 그나마 경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받아온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개월이 소요되는 조직개편용역은 뒤로하고 당장 내년부터 전담부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실효시기 코앞에서 실시계획인가나 받고 5년간의 시행시기에 기대어 노력하지 않으려는 이런 행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며, 당면한 현안에 대해 총력을 쏟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담부서 확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주임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도시주택과 답변내용
첨부파일
서면답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