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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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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일혁 제목 수광선 완공에 대비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행정력 총동원 요청 및 계획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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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혁 의원 질문내용
지난 7월 10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수광선이 완공되면 광주역은 광역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기준 한 해 동안 SRT를 이용한 인원은 당초 예상했던 이용객 대비 1.3%가 많았습니다. 이후 매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광선이 개통된다면 광주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여주,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광주역 이용객의 증가, 역세권 내 주거용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 상업·산업용지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광주역과 역세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광선이 확정되기 전에 세워졌던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광선은 광주역의 기존 역사와 선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광주역의 물리적인 크기 변화는 없습니다. 이용객은 증가하는데 광주역을 확장할 수 없다면 역을 중심으로 주변 광장 조성, 도로 확장, 주차장 추가 편성, 환승시스템 도입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광주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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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임일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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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립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발주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역사의 증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철도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하여 광장, 환승주차장 확보, 광주역 연결보행로 구축 등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여 상업·산업시설용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 설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시는 국내·국외 선진 복합개발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분석 후 민간의 관심도, 경쟁력 등 객관성을 공개 검증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2020년 상반기에 상업·산업시설용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급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광주시 인력이 정원 대비 15명이 결원으로 인력의 즉시 충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을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광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상업·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하여 새로운 도심트렌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집객 공간, 광주역과의 편리한 접근성, 청년일터 및 시(市) 미래 중심공간으로서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