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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일혁 제목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 유치와 관련해 조직개편 방안 마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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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혁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임하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각종 대규모 사업과 행정혁신으로 유례없는 변화와 도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 수행 조직문화는 광주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경안동, 역동 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통합적 정비로 추진되고, 이는 광주역 주변의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이 도시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쇠퇴된 중심지 기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광주시는 새로운 성장가능도시, 자족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수립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립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시장님! 광주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만 수립한 후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상업용지에 대한 광주시의 접근 방식은 공무원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싼 부지 매입비와 경기 침체를 사유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어 부지 내 주상복합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향인지 우려가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분양가를 내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헌 시장님!
광주시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 유치와 관련해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T/F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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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임일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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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답변내용
역세권 사업개발 방향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사 중심 자족·정주·문화기능이 융·복합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40억 원, 전체면적 49만 748㎡로 광주시,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수용·환지 혼합방식사업으로 준공목표는 2020년 12월입니다.
광주역세권 수용구역 내 공급대상 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총 1531세대이며 2019년 4월 분양을 완료하였고 2020년 이후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광주역사 남측에 인접한 1만 평 규모의 상업·업무·문화 등을 복합한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되었으며,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민간기업 대상 수요설문 결과 광주역세권 상업시설은 상권매출 수요규모가 낮고 인근 성남·하남 소재 백화점 등과 비교 시 우리 시 상권수요로는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요지역의 역세권 개발 선진사례를 조사한 결과 역세권 상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과다규모 계획, 용도제한, 고가분양 및 관리주체 부재로 상권이 죽은 실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업시설 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사례의 경우 상가업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걷고 싶은 거리, 문화공간, 광장 등 활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존 복합상업시설의 용도를 주요기능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사 등이 직접 투자·개발 및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주요토지인 산업시설용지는 총 1만 5000평으로 IT, R&D 등 첨단기업 집적화를 목표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건립이 가능한 용지로 광주역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7000평의 북측 산업시설용지는 IT·BT·CT 등 첨단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입주하여 기업생태계가 구축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며, 8000평의 남측 산업시설용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청년캠퍼스·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을 조성하는 ‘광주형 청년혁신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