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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은채 제목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후 도로 등 기반시설 미 개설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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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 질문내용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후 도로 등 기반시설 미 개설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많은 아파트 사용검사가 처리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 중 본 의원은 동별사용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시기에 전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이 기반시설 미준공인데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행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한 입주예정일까지 기반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별사용검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기반시설 조성 이행담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표적인 예로 태전4지구를 보면 지난 2017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시행사는 상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그 피해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방안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사용검사 시점에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주시기까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경우동별사용검사 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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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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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답변내용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시간 경과 시 실시계획인가 재검토 및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여건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처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 후 저촉이 없을 경우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발주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설계단계부터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상황과 변화된 현재 주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을 재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T/F팀에서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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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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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답변내용
아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반시설이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 및 동별 사용검사 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이행 보증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미준공되어 동별 사용검사 후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 및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업지구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기반시설 미설치로 미준공된 아파트 사업장 18곳에 대하여 적기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준공 아파트 기반시설 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 착공신고부터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기반시설공사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아파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로 입주예정일 전에 사용검사가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분기별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현장점검 시 기반시설 T/F팀을 구성, 합동점검 실시와 기반시설 공사 추진계획을 재검토하여 기반시설 공정률이 아파트 건축공사 공정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한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전까지 기반기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아파트 사용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