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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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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은채 제목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시 주변여건의 철저한 반영 방안 마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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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시민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왔고 이러한 민원사항 중에 본 의원의 생각과 입장을 기초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시 주변여건의 철저한 반영 방안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교통시설,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별로 총 2585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으며 집행을 하더라도 현재 도시의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해 폐지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을 위해 근래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정해진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을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해 가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규모, 형태, 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 광주시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해 놓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시점의 주변 상황과 현재의 여건이 같을 수는 없으며 현재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민원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사업과에서 진행 중인 경안중-신장지사거리 간 중로 1-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보면 1988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2016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30년이 지나서야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주변여건상 수많은 다세대주택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신호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협의결과 좌회전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회전포켓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실시계획 인가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시점에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시 반드시 현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도시계획시설 집행 시 주변여건 반영 방안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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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은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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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답변내용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여건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처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부서 의견 협의 후 저촉이 없을 경우 주변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발주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설계단계부터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상황과 변화된 현재 주변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관련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을 재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T/F팀에서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