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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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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영 제목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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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안‧광남 지역구 시의원 이미영입니다.
주옥같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는 39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2018년 말미에서부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으며 2019년 2월 22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고, 관련 추가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여론조사가 등장했던 사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엉터리였는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의 추출, 설문문항의 작성, 조사요원의 교육, 조사 결과의 코딩, 전산화 작업,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여론조사의 과정은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중립적이며 기계적인 절차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가 빚어낼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25건에 4095명의 반대의견이 제출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추론기재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제가 철저한 자기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여론조사에 즈음해서 조사업체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과업지시서로 하달했습니다.
세 가지 과업내용 중에 두 가지 항목입니다.
과업 1,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의견 및 사유”
과업 2,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 등”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과 사주(使嗾)를 함으로써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설문 문항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지렛대 노릇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설문지에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설문을 하기 일보직전 설문지 도입부에 “광주시의 의뢰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정립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친절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주고 표본집단에 무슨 설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난개발 방지라는 가상 답변을 설정해 놓고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인 겁니다.
1번 설문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광주시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의에 “난개발되고 있다”와 “대체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의 합이 79.3% 나왔습니다.
4번 설문 문항은 더 노골적입니다.
“귀하께서는 위 개정안과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84.3%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로 응답했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두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게 나오면 오히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6월 21일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 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제시되었습니다.
설문 형식의 옷만 입혔을 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날조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서로 3번 설문 문항을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등 일부를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위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질의에는 80.8%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000명의 시민표본집단에게 여론조사라는 탈을 쓴 시정홍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광주시의 삐뚤어진 과업지시서에 의해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결부해서 민선 7기의 현안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단이 과연 옳은지 되짚어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난개발로 광주시는 교통난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힌 민선 7기 광주시 시정비전의 인과관계가 맞습니까? 첨두시간대에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지체 현상이 난개발 때문이라고 견강부회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상황인식을 대입하자면 서울시가 가장 난개발된 도시입니다.
광주시는 ‘난개발’이란 딱지를 만병통치약 쓰듯이 무비판적으로 얼렁뚱땅 붙일 데 안 붙일 데 오남용하는 처사를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서 어찌 걸맞은 처방을 내놓겠습니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 과업지시서의 편법적 행위에 의해 주도된 여론조사는 날조되었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무작위적이며 중립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광주시 의도대로 실시된 작위적이고 왜곡된 여론조사입니다.
이는 주민대표기구인 광주시의회는 물론 39만 광주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한 화두가 뜨거운 이 시점에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공정합니까?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을 못하고 봉건적 왕정시대나 70년대 유신독재 시대에나 구경해 볼 법한 사태입니다.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겠다는 민선 7기 비전이 부끄럽지 않게 책임행정을 시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헌 광주시장님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시민여론조사의 왜곡에 대한 최종적인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날조된 여론조사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한 행정관행에 대하여 광주시는 바로잡아 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39만 광주시민 앞에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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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미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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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동헌 답변내용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코자 개발행위 기준 등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진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개정 추진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으며, 2019년 2월 22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규제강화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 계량화 근거자료와 폭넓은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의견으로 상정 보류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시민여론조사와 2019년 5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 등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 보류한 의견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의 진통 끝에 지난 2019년 7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현재 관련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론조사의 과정은 윤리적이고 중립적이며 기계적인 절차를 지켜주어야 왜곡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하달하며 ‘난개발 방지’라는 사전 간섭을 함으로써 답변을 유도하여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어 결과 보고서는 유효한 가치로 수용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목적은 광주시민들이 우리 시 개발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에 추가 보완 제출하는 보조적 성격의 자료로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우리 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시가화 지역으로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개발 범위와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론조사의 목적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정립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항으로 특정 결과를 도출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주요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립이나 갈등이 예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나 불특정 다수의 오해가 없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