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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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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미순 제목 배수로 정비 및 금년 수해예방 대책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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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순 의원 질문내용
○소미순 의원 두 번째, 배수로 정비와 올 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우리나라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대도시와 인접하여 계속적으로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용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대상이 임야와 접한 지역 또는 경사로 인해 법면이 필수적인 지역까지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지역 범위의 확대는 일부에 부의 효과를 유발함은 물론 세수확보와 인구유입 등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력의 이상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목표는 현실과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법면 상단에 U형 흄관이 없는 곳은 법면이 붕괴되어 토사가 도로 또는 구거를 막고 있으며, U형 흄관이 설치된 곳은 토사·돌·낙엽들이 퇴적되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이들 이물질은 결국 집수정과 맨홀에 쌓여 유수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와 시공과정을 거쳐 개발행위 완료 이후에도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허가 시에 담당자의 명확한 검증으로 기존 우수관에 정확하게 연결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이 우리 시의 기본시설 확충에 지대한 역할을 입증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 허가 시 또는 공사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법면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법면 상단에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배수로는 별도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불순물은 포집하여 우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집수정은 육안으로 슬러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쉽게 뚜껑을 열어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일정한 구간마다 그 도로를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유수가 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현장을 면밀히 살피어 법면부와 도로 등에 흄관 또는 집수정과 스틸그레이팅 등의 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세부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와 별도로 작년 국지성 폭우로 오‧우수관들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직까지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해당지역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폭우로 쓰러진 나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누워있고 뿌리가 보이는 나무가 지역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준비하신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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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소미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11-06-2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건설도시국장 임호균 답변내용
○건설도시국장 임호균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26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연의 힘을 기울이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 정비 및 금년 수해예방 대책 중 개발행위허가 또는 공사과정에서 현장 여건으로 법면이 발생할 경우 법면상단에 U형 흄관과 집수정을 설치하고, 사도 등 도로 개설 시 도로를 횡단하는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유수가 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 또는 세부규칙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42조제3항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필수적으로 산마루 측구 수로를 설치하고, 비탈면의 기울기는 1대 1.4 이하를 준수토록 하여 비탈면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배수시설은 최종 집수정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거나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시켜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하수도법 및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처리계획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U형 흄관, 집수정 등 설치가 미흡한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시 산지관리법 등을 준용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한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변경, 제도화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행위 준공 시에도 당초 허가 시 계획되었던 산마루 측구 및 우수관(흄관 등), 우수맨홀, 집수정, 측구수로(스틸그레이팅 포함)등 우수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여부의 철저한 점검으로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장마철 우기 시에는 법면조성 피복과 토사측구 등 가배수로 시설 설치를 선 이행토록 하는 등 지도‧점검을 더욱 더 강화하여 주변지역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변 침수예방은 금년도에 국지도 및 지방도, 시도변 배수로 15㎞, 25개소의 배수 불량지에 대한 퇴적물 제거 등 배수로 정비와 역동, 송정4통 지하차도 스틸그레이팅 퇴적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존관로에 대한 준설과 주요도로에 대한 배수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우수 흐름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우수관 역류 피해발생지역 정비 및 폭우로 쓰러진 나무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우수관 역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기 시 집중호우에 대비 동지역 저지대 오‧우수관로 15㎞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퇴적된 침전물의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맨홀펌프 28대, 역지변 1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11월부터 220억 원의 예산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사업시행 계획으로 저지대 상습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등산로 주변, 도로변, 공원지역 고사목 등 피해면적 8.5㏊, 피해본수 1만 본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예방과 장기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 수해발생지역 237개소에 대하여 17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10개소, 소하천 및 구거 35개소 총 45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수기‧마대 등 수방자재를 읍‧면‧동에 비치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배수펌프장 10개소 중 노후된 3개소 개선공사 및 경안배수펌프장 제진기 개량사업과 송정4통 침수예방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9미터의 배수로 신설과 배수문 정비로 우수처리용량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오포읍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이 2011년 11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재난취약가구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가입 추진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단계별 상황반을 편성 운영 상황대처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재난상황실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으므로, 향후 동 계획에 의거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등 총 5개 분야 풍수해 위험지구 110개소에 대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로 재해예방 및 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