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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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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희익 제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후 아파트 입주 시 도로(교통) 대책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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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익 의원 질문내용
○정희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익 의원입니다.
21세기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기능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과 26만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후 아파트 입주 시 도로(교통)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해소 및 통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21개소 1만 9,004세대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39개소, 자연취락지구 43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건축 기준의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교통수요와 토지이용이 급격히 변화되므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성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도 45호선을 보면 출‧퇴근 시간에 용인방면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초래하는 구간 가운데 가장 블랙 포인트에 해당되는 장지IC 앞의 차량통행량은 도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일쑤이고 지체와 서행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차량소통량과 도로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비용 면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 광주시의 도시규모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장지IC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과 도로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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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희익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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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 답변내용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도시규모 확장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기에 장지I‧C 교통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32만 인구계획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비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규모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총 21개 지구로서 1만 9,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그중 오포읍과 광남동 지역에는 고산리 3개 지구와 태전 7개 지구로 총 10개 지구의 1만 2,352세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완료하여 현재 각 지구 사업시행사의 토지 매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공동주택 사업지들의 입주 예정시기가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입주 완료시점은 2014년도로 예상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입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태전‧고산지구 전체에 대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태전‧고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한 오포 생활권은 많은 주거지 및 제조업이 조성되어 있으나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체계가 국도 43‧45호선을 경유하여 국도 3호선을 주요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기에 현재 장지I‧C(신 장지사거리)에서 오포방향으로의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5년 개통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완료 시에는 태전‧고산 일원의 공동주택 입주 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장지I‧C(신 장지사거리)구간의 교통정체는 평면교차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의 태전 교차로가 입체화로 조성되면 장지사거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의 전 구간 개통이 정부 예산 지원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1공구(성남 여수동~태전동, L=10.9㎞) 및 2공구(태전동~초월 쌍동리, L=6.3㎞)에 대하여 2012년 말까지 부분 개통하여 교통 분산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 6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접 면담 및 조기 개통을 위한 TF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태전‧고산 일원의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중1-17호선)도로 개설공사(L=380m)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 간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장지~매산 간 도로 확장공사(L=2.5㎞), 오포읍청사~가래울 간 도로 확장공사(L=700m), 태전~목동 간 도로 확장공사(L=3.0㎞), 직동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염려하시는 교통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군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현재 진행중인 오포~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L=7.7㎞)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L=56.3㎞)이 각각 2013년, 2015년 준공될 경우 도로 교통체계가 원활히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 및 집행 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