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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3-15 의견수 0 조회수 102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8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별표를 분리하여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구금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관련 조항을 분리함(안 제2조)

❍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별표 1)

    (당초)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 보조활동비 20만원)

    (변경)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 보조활동비 30만원)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분리 신설함(별표 2)

❍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안 제4조)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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