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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9-27 의견수 0 조회수 13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29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gy9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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