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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반대결의문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1998-07-15 00:00:01 조회수 99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반대결의문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광주는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각종 규제 속에 삶을 억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광주군민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주어진 생업에 성실히 임하며 꿋꿋이 살아왔으나, 중첩된 규제는 선량한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현행 규제법으로도 부족하여 삶의 의욕마저도 없애버리려 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을 보고 실로 경악과 울분을 참지 못하여 더 이상 찌를 곳도 없이 높아져 버린 11만 광주군민의 원성의 소리를 담아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광주군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철회하라!
  Ⅰ. 간이정화조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철회하라!
  Ⅰ. 축산분뇨 처리기준의 일원화와 무폐수 축사의 면적제한 기준을 해제하라!
  Ⅰ. 축산분뇨 정화시설과 퇴비화시설 설치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라!

  이상 4개 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즉각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 고통과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이룩될 때까지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군민은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8년 7월 15일

광 주 군 의 회 의 원   일동
광    주    군    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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