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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1993-11-30 00:00:00 조회수 1143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제27회 정기회)


금년에는 전국에 걸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냉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은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정부의 추곡수매안마저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 석에 그침으로써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 수준으로 농민들의 노고에 대한 응분의 보답은 커녕,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매량 900만 석은 작년의 960만 석보다도 적어 농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합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도농간 소득비가 10년전이 ㄴ83년의 104%에서 92년에는 76%로 크게 하락하는 엄청난 소득격차뿐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 이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년 40만 명 이상의 농민이 무작정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몰려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정부안대로 결정될 경우 앞으로의 영농활동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재고하여 농민의 뜻을 수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이에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이 물가안정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추곡수매가 13.9% 이상 인상과 수매량 1,100만 석 이상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3년 11월 30일
광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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